2021년도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사업

수행 용역사 모집공고

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글로벌 경쟁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북지역 수출 협력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3. 3.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추진방향 및 필요성

□ 추 진 방 향

○ SCM(Supply Chain Management_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공급자의 관심 유도 및 참여 확대

○ 수출기업 협력사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여 협력사들의 원산지확인서 발급확인에 대한 참여 확대

○ 1차적인 확인에서부터 종합적인 FTA컨설팅 실시를 통한 연중 지속적인 기업체 지원으로 기업 부담감 완화

□ 사업 추진 필요성

○ (수출자) 협력사가 발급한 자료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부정확한 판정이나 근거자료 없이 발급하는 등에 대해 신뢰성 의문

- 확인서의 정합성 검토를 위해 협력사에 추가적인 증빙자료 요구와 검토 등에 따른 업무 비효율

- 사후검증시 잘못 작성한 확인서로 인한 추징금과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의 피해 우려

	<원산지확인서>
◇ (FTA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2조3.) “원산지확인서”라 함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ㆍ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 (협력사) FTA로 인한 직접 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업무 증대와 사후검증 부담 등에 대한 우려로 확인서 발급에 소극적

- 원가정보와 자재명세서 등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따른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우려

- 전담인력 부족과 복잡한 서류 업무 등으로 업무자체를 꺼림

○ 확인서 발급시 정확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제도적 장치 부재

○ 원산지 관리의 기본요소인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관세법 제86조)는 현재 수출입기업에만 거의 적용을 하고 있고 협력사의 경우 신청을 해도 진행에 어려움 발생

☞ 전문기관의 확인을 통한 서류발급 부담완화 및 사업 참여 제고 필요.

○ 업체들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기존 참여 기업에 대한 연속적인 검토 및 컨설팅 지원

-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기타 내수기업의 참여 확산

- FTA센터 기존 타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 운영방식

○ 거래 당사자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관세법인(또는 사무소)의 확인자(FTA 전문가)가 현장방문 확인 후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확인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 서명하여 충북FTA활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공신력 있는 충북FTA활용지원센터에서 확인결과서 발급

2	사업 공고 개요

□ 공고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도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사업 수행용역

나. 용역금액 : 금사천구백이십만원(￦49,200,000) / VAT 포함

다. 모집규모 :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3개 이상

※ 관세법인(사무소)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선정평가에 따라 3개 이상의 용역사 선정 후 평가점수에 따라 전체 용역금액을 나누어 따라 차등 계약

라. 수행목표 : 2021년 전체 30개사 82건

- 지원대상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협력업체(대기업 제외,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제조업체의 주소지 기준 충북으로 제한 )

- 지원범위 : 1개사 당 최대 3개 품목(Hs Code 기준)까지

- 검토비용 : 확인서 1건당 60만원 수준(부가세 포함)

마. 용역형태 : 관세법인 및 관세사무소가 우리 센터와의 용역계약

바. 지원자격

○ 필수사항

- 공고일 현재 정해진 법령에 의거 정식 등록되어 있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 동 사업에 참여할 인력(FTA 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2년 이상의 관세사)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참여관세사가 충청북도에 상주하거나 수시 방문 가능하여야 함

○ 우대사항

- 지역실정에 맞게 성실히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이해도가 높은 관세법인(사무소)

- 최근 2년 이내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있는 관세법인(사무소)

- 충북소재 관세법인 또는 사무소

사. 선정방법 :

-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면평가(자격심사) → 역량평가(제안서 발표 및 평가) → 계약 협상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서면 평가 : 관세법인(사무소)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자격 및 FTA 경력을 서면으로 평가

- 역량 평가 : 서면평가 통과 관세법인(사무소) 대상 제안서 PT 발표를 통한 역량을 평가하여 상위 평가점수를 획득한 관세법인(사무소)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 평가점수 및 역량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을 나누어 차등계약 예정

※ 평가기준과 배점은 내부 기준에 따름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신청서, 일반현황 및 연혁, 주요 실적 서식 등은 첨부화일 참조

□ 제출서류

① 용역제안 신청서 1부 - 붙임 1

② 가격제안서 1부 - 서식 1

③ 서약서 1부 - 서식 2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⑥ 해당사업 수행 전문인력(관세사)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⑦ 관세사 등록증 또는 자격증 1부

⑧ 제안서 PPT(서류심사 통과자 한함, 통보 후 5일 이내 제출) - 붙임 2 작성요령 참조

□ 일정 및 전형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3. 4(목) ~ 15(월)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도착기준), 이메일 접수

다. 제 출 처 - 청주상공회의소 1층 충북FTA활용지원센터

- 이메일(kom27@korcham.net)

라. 선정방법 : 1차(서류평가) → 2차(역량평가[제안PT발표])

마. 제안발표 : 2021. 3. 18(목), 10:00~

※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계약자 선정 취소

□ 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오철진 팀장/ 김옥미 사원

- 연락처 : 043-229-2722/2726

- 이메일 : iron@korcham.net/kom27@korcham.net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1층 충북FTA활용지원센터

□ 참고사항

- 용역 제안 신청을 원하는 관세법인(사무소)는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에       수행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 방법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http://cbgms.chungbuk.go.kr/) 접속

․수행기관 – 수행기관 회원가입

※ 붙 임 :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각 1부. 끝.